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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본격 돌입
    대빵 조회수:1429 추천수:4 ip:59.15.102.197
    2025-01-16

    - 전자상거래 수입통관체계 전면 개편, 급증하는 해외직구에 효율적 대응 목적

    - 향후 2년간(’24.12.~’26.11.)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사업 수행

    □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사업*’ 수행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고 밝혔다.

    * [기간] ’24.12. ∼ ’26.11. (2년) / [금액] 232억 원

    ㅇ 이번 사업은 기존 기업 간 무역거래(B2B)에 비해 다양한 공급망*이 관여하는 전자상거래(B2C)의 특성을 수입통관 체계에 반영하여,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통관 물량을 신속하면서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 전자상거래업체(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자, 구매·배송대행업자), 특송업체, 관세사 등

    □ 관세청은 지난 ’24년 12월에 삼성SDS 컨소시엄(삼성SDS, 케이씨넷)과 관련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 수행을 하고 있으며, 오늘(1.14) 정부대전청사에서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사업’ 착수보고회 개요 〉

     

     

     

    ? 〔일시/장소〕 1.14.(화) 14:00~15:00 / 정부대전청사 1동 6층 관세청 대회의실

     

    ? 〔참 석 자〕 (내부) 고광효 관세청장, 이명구 차장 등

    (외부) 이정헌 삼성SDS 부사장, 정승환 케이씨넷 대표이사 등

    □ 이날 착수보고회에서 주사업자인 삼성SDS는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사업의 주요 사업 과제와 추진 내용 등을 발표했다.

    ㅇ 이정헌 삼성SDS 부사장은 “많은 프로젝트 경험과 최고의 인력, 탁월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속·편리하면서도 안전한 전자상거래 통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 플랫폼 구축 사업’ 주요 사업 내용 >

     

    1

    전자상거래 전용

    신고서 신설

    기존 통관서식(수입신고서, 통관목록, 적재화물목록 등)에 전자상거래업체 신고 항목을 추가하고 불필요한 일부 항목을 삭제하여 전자상거래 특성에 적합하게 개편

    2

    공급망 기반

    위험관리 체계 구축

    관세청과 전자상거래업체(사이버몰 등) 간 연계시스템 구축하여 거래정보를 사전에 제출받아 업체별 차등화된 위험관리시스템 운영

    3

    본인인증 체계 도입

    전자상거래물품 주문 시 새로운 본인인증 체계 및 검증을 도입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우려를 해소

    4

    전용 포털과

    모바일 앱 개발

    통관정보 조회, 민원상담, 세금조회·납부, 통계 제공 등 전자상거래 관련 원스톱 대민서비스를 제공

     

    □ 고광효 관세청장은 “전자상거래는 이제 특정인들의 소비가 아닌 일반적인 소비 패턴으로 자리매김하여 이에 맞는 절차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사업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완료하여 원활한 통관·물류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ㅇ “이번 사업을 통해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수입통관 물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민 안전과 편의를 모두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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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명절 원산지표시위반 특별단속 실시
    대빵 조회수:1302 추천수:4 ip:59.15.102.197
    2025-01-16

    - 관세청, 1.13∼1.24.까지 수입 제수용품·선물용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단속

    - 전국세관 단위 일제 단속 및 필요시 농관원·수품원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

    □ 관세청은 제수용 · 선물용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집중단속을 1.13(월)부터 1.24(금)까지 2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단속은 설 연휴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물품에 대해 저가 수입물품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행위 등 불법 유통 행위를 차단하여 국내 생산 농가를 보호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다.

     

    □ 관세청은 설 연휴 이전에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입된 농수축산물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입·유통업체와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ㅇ 주요 단속 품목은 조기·고사리·호두 등 농수축산물, 제기·교자상·병풍 등 제수용품, 건강식품·다과세트 등 선물용품이며,

     

     ㅇ 주요 단속 사항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오인을 일으키는 표시 행위, 원산지를 손상·변경한 행위 등이다.

     

     ㅇ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시정조치 명령을 하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손상·변경한 행위 등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고발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한다.

     

     ㅇ 또한, 단속과 함께 원산지표시제도 홍보 등 위반행위 예방 계도 활동을 통해 정확한 원산지표시 방법과 제도의 중요성을 알리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ㅇ 이번 단속 활동에는 전국 세관 단위뿐만 아니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각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합동 단속도 진행할 예정이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원산지 둔갑 수입 물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원산지표시 단속 활동 강화를 통해 국내 생산자 보호 및 국민 안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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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올해 1만4천여건…재발급도 '쑥'
    대빵 조회수:586 추천수:1 ip:59.15.102.197
    2024-09-06

    해외직구를 위해 개설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도용 의심 신고 건수가 올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호 재발급 건수는 최건 5년간 37만7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돼 해외직구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건수는 1만41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535건)보다 약 35% 증가했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등 불법 사용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난 2022년 10월 관세청 누리집에 도용신고 전용 창구를 신설했다.

    첫해 3개월간 1502건이 신고된 뒤 지난해는 1년간 1만6355건이 접수됐다.

    올해는 지난해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 의원은 해외직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악용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사례가 늘면서 재발급 건수도 증가했다. 지난해 재발급 건수는 대대적 홍보로 23만4317건에 달했다. 올해 8월까지 4만5393건이 재발급되는 등 최근 5년간 총 37만7772건의 재발급이 이뤄졌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되는 개인 식별 번호다. 개인정보 보호와 구매 실적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할 경우 150달러 이하(미국발은 200달러 이하)의 물품은 수입신고 없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또 최근 고유부호가 상업적 목적의 수입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올해 7월까지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하다 적발된 건수는 116건(적발 금액 537억원)으로 2020년 전체 69건(적발 금액 104억원)보다 많다.

    단속유형별로는 관세사범이 87건, 지재권사범이 4건, 마약사범이 15건, 보건사범이 10건으로 분석됐다. 지난해에는 169건에 적발금액은 1149억원으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악용이 증가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관세 당국은 이를 방지할 철저한 관리와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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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항만공사(BPA) 美 LA롱비치항에 물류센터 개장
    대빵 조회수:699 추천수:5 ip:59.15.102.197
    2024-09-06

    부산항만공사가 미국 LA 롱비치항에 우리나라 기업들을 위한 물류센터를 확보하고 오늘(6일) 개장식을 열었습니다.

    오늘 개장한 물류센터는 부지면적 만7천여㎡, 창고면적 8,500여㎡ 규모로, K-뷰티 화장품, 전자부품 등의 입고가 시작됐으며
    내년에는 냉동·냉장화물 시설이 구축돼 미국 내 인기를 끌고 있는 K-푸드 취급도 가능하게 됩니다.

    부산항만공사는 미주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물류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합작 복합물류운영법인을 설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LA 롱비치 물류센터는 네덜란드, 스페인, 인도네시아에 이은 부산항만공사의 네 번째 해외물류기지이자 공공기관 최초로 미국에 확보한 해외 물류공급망입니다.

    [사진 출처 : 부산항만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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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년 1월 1일 ~ 1월 20일 수출입 현황
    대빵 조회수:863 추천수:3 ip:59.15.102.197
    2024-01-30

     

      관세청은 22일, 1월 1일~2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

    수출은 333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0% 감소, 수입은 359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8.2%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는 2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 총 괄

     ㅇ (1.1.∼1.20.) 수출 333억 달러, 수입 359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수출 △1.0%(3.4억 달러↓) 감소, 수입 △18.2%(79.8억 달러↓) 감소

               <1월(1일∼2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백만 달러,%)

    구분

    2023년

    2024년

    당 월

    (1.1.-20.)

    연간누계

    (1.1.-1.20.)

    전 월

    (12.1.-20.)

    당 월

    (1.1.-20.)

    연간누계

    (1.1.-1.2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33,672

    (△2.6)

    33,672

    (△2.6)

    37,753

    (12.6)

    33,331

    (△1.0)

    33,331

    (△1.0)

    수 입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43,923

    (9.2)

    43,923

    (9.2)

    36,244

    (△9.3)

    35,942

    (△18.2)

    35,942

    (△18.2)

    무역수지

    -10,252

    -10,252

    1,509

    -2,611

    -2,611

     

    ※조업일수[(’23)16.0일,(’24)15.5일]고려 시 일평균수출액[(’23.1.)21.0,(’24.1.)21.5억 달러] 2.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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