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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천세관을 ‘인천공항세관’ 및 ‘인천세관’으로 개편
- 대빵 조회수:309 추천수:0 ip:59.15.102.197
- 2023-04-04
- 수출입기업 지원 및 마약류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단행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수출입기업 지원 및 마약류 밀반입 차단 강화를 위해 ▲‘인천세관’을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으로 개편하고,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을 ‘인천공항세관’으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4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11일 공포되고 18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공항․항만 및 배후단지를 이용하는 수출입기업의 맞춤형지원 강화를 위해 현재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동시에 관리하고 있는 ‘인천세관’을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으로 개편･운영한다.
인천공항세관은 ①인천국제공항자유무역지역(FTZ, Free Trade Zone)이 동북아 항공물류허브로 자리매김하도록, ②해외여행 정상화에 따라 우리 면세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③세계적 공급망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경제안보 핵심품목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의 항공물류 긴급통관체계를 운영한다.
항만지역을 관할하는 인천세관은 ①바이오·반도체 산업의 보세수출제도* 활용 등 첨단혁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②급증하고 있는 대중(對中) 해상특송 수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한-중(韓-中) 자유무역협정 활용과 대중(對中) 통관 분쟁 해소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보세제도 활용 수출비중(’22) : 반도체 93%, 디스플레이 88%, 바이도 91% 등
** 예)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케이(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추진(중기부, ’23~’31, 2,726억원),
세계최대 바이오 생산기지화(化) 추진 등*** 〔‘15~’22, 대중(對中) 해상 특송수출액 2,964배 증가〕 (’15) 7만$ → (’22) 2.1억$
〔‘15~’22, 대중(對中) 전체 특송수출액 2.2배 증가〕 (’15) 1.4억$ → (’22) 3.1억$
한편, 국경단계에서 마약류 밀반입 원천차단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을 ‘인천공항세관’으로 통합한다. 마약류 주요 밀반입 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국제우편․항공특송․여행자*를 한 조직이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보분석·통관검사·수사 전단계에 걸쳐 마약류 적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 <마약류 적발비중(‘22)> 국제우편물(60%), 항공특송화물(25%), 여행자휴대품(15%)
윤태식 관세청장은 “그간 인천세관은 우리나라 수출입의 69%(’22, 건수기준)를 통관하고, 마약류 밀반입의 93%(’17~’22)를 적발하는 관세행정상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 설명하며, “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수출입기업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마약밀반입을 원천차단하여 마약청정국 지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조직개편은 정부조직·인력 효율화 기조에 맞추어 기구·인력의 순증없이 재배치를 통해 조직을 미래지향적으로 재설계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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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커스텀즈 위크(Korea Customs Week) 2023 기업 참가자 등록 개시
- 대빵 조회수:220 추천수:0 ip:59.15.102.197
- 2023-03-17
□ 관세청은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Korea Customs Week) 2023'에 참가하는 민간 기업의 등록 절차를
3월 15일(수)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23년 4.26~28. 서울(신라호텔)에서 개최되는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Korea Customs Week) 2023은 70여개국 관세청장,
국내외 기업인 및 국제연합(UN), 세계관세기구(WCO) 등 국제기구 관계자 약 6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인 대규모 국제행사로서,
ㅇ 국가간 관세·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통한 무역원활화로 우리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인공지능·빅데이터의 관세행정 적용, ▲마약 등 불법물품 수사 공조 등 국제 관세협력 이슈를 선도하기 위해
한국 관세청이 사상 최초로 개최하는 세계적 관세협력회의다.
【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Korea Customs Week) 2023 개요 】
행사 주제
· 국제 관세협력과 디지털 세관
(Global customs cooperation and digital customs)
표어
(슬로건)
· 국경을 넘어 세계를 잇다!
(Beyond the Borders, Connect the World!)
로고
· 세계 관세인의 맞잡은 손, 별, 관문의 중의적 요소를 모티브로 삼음
· 다양한 색상은 전 세계 관세인을 표현
· 세계 관세를 이끄는 케이(K)-관세와 세계가 서로 맞잡은 손을 표현
시기·장소
· ’23. 4. 26(수) ∼ 28(금), 서울 신라호텔
□ 관세청은 주요 수출국에서 수출관련 애로(원산지·품목분류 분쟁, 통관지연 등)를 겪고 있거나 현지 세관과 연계망(네트워크) 구축,
통관정보 등이 필요한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행사 기간 중 해외 79개국 관세당국과 우리 수출기업 간의
1:1 비즈니스 회의(미팅)를 진행할 계획이다.
ㅇ 해외 관세당국과 상담을 희망하는 국내 수출기업은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Korea Customs Week) 2023 공식 누리집을 통해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 2023 공식 누리집 : https://koreacustomsweek.org
【 비즈니스 회의(미팅) 개요 】
일 시
2023년 4월 26(수) ~ 27(목), 09~18시
장 소
서울 신라호텔 본관 2층 다이너스티 Ⅲ홀 (서울 중구 동호로 249)
내용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 2023에 참가한 79개 관세당국과
수출기업과의 1:1 상담
참가대상
대상 국가에 현재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 기업
신청방법
공식 누리집 (https://koreacustomsweek.org)을 통해
3.15(수) ~ 3.31(금) 18시까지 신청□ 이진희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 2023 준비기획단장은 “통상적으로 수출기업이 현지 관세당국을 접촉하거나
소통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 기획한 비즈니스 회의(미팅)는 수출기업과 수출상대국 관세당국간
협력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우리 수출기업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ㅇ “원산지·품목분류 분쟁, 통관지연 등 수출 시 통관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해외시장에 진출할 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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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수출 운송비용 전반적으로 하락
- 대빵 조회수:140 추천수:0 ip:59.15.102.197
- 2023-03-17
□〔해상 수출입〕수출입 ‘컨테이너 2티이유*(2TEU, 40피트)’ 당 운송비용** 평균
* 2티이유 = 40피트(1219.2cm) 표준 컨테이너 크기 단위
** ’22. 7월부터 통계 명칭을 변경 (‘운임’ 통계→‘운송비용’ 통계) :
운임뿐만 아니라 각종 할증료, 포워더 수수료까지 포함된 총 비용에 대한 통계인 점을 반영ㅇ (수출) 전월 대비 미국 서·동부(전월 대비 각각 2.7%, 7.8%↓), 유럽연합(26.9%↓), 중국(9.8%↓), 일본(1.9%↓), 베트남(15.6%↓)은 모두 감소
대상국
해상 수출
평균 운송비용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전년 동월 대비)
미국 서부
4,925천원
-2.7%
-65.4%
미국 동부
5,408천원
-7.8%
-60.1%
유럽연합
3,033천원
-26.9%
-76.8%
중국
875천원
-9.8%
-19.0%
일본
867천원
-1.9%
-13.0%
베트남
1,344천원
-15.6%
-36.1%
< 해상 수출 운송비용 현황 >
○ 대상 항로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원거리 항로 하락세 뚜렷
○ 미국 서부 9개월·미국 동부 11개월·유럽연합 8개월 연속 하락*
* (미 서부) [’22.5월]: 14,463천원 → [’23.2월]: 4,925천원
(미 동부) [’22.3월]: 15,341천원 → [’23.2월]: 5,408천원
(유럽연합) [’22.6월]: 13,599천원 → [’23.2월]: 3,033천원
ㅇ (수입) 전월 대비 미국 서·동부(전월 대비 각각 25.2%, 3.1%↑)는 증가한 반면, 유럽연합(1.0%↓), 중국(7.9%↓), 일본(2.4%↓), 베트남(19.3%↓)은 감소대상국
해상 수입
평균 운송비용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전년 동월 대비)
미국 서부
3,041천원
+25.2%
+16.1%
미국 동부
2,333천원
+3.1%
+0.0%
유럽연합
1,895천원
-1.0%
-18.8%
중국
1,762천원
-7.9%
-39.4%
일본
1,408천원
-2.4%
+23.9%
베트남
1,440천원
-19.3%
-49.9%
< 해상 수입 운송비용 현황 >
○ 미국 서부 상승하였으나, 원거리 항로 전반적으로 보합
○ 중국·베트남 5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근거리 항로 하락세
* (중국) [‘22.9월]: 2,769천원 → [’23.2월]: 1,762천원
(베트남) [’22.9월]: 3,123천원 → [’23.2월]: 1,440천원
□〔항공 수입〕수입화물 ‘kg’ 당 운송비용 평균ㅇ (수입) 전월 대비 미국(전월 대비 13.5%↑), 중국(2.6%↑)증가한 반면,
유럽연합(9.5%↓), 일본(1.2%↓), 베트남(2.4%↓)은 감소대상국
항공 수입
평균 운송비용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전년 동월 대비)
미국
6,234원
+13.5%
+53.2%
유럽연합
5,675원
-9.5%
-3.0%
중국
3,939원
+2.6%
-18.1%
일본
2,288원
-1.2%
+7.0%
베트남
2,887원
-2.4%
-35.1%
< 항공 수입 운송비용 현황 >
○ 미국 상승하였으나 유럽연합 2개월 연속 하락*
* (유럽연합) [’22.12월]: 6,919원 → [’23.2월]: 5,675원
○ 베트남 4개월 연속 하락*
* (베트남) [’22.10월]: 6,372원 → [’23.2월]: 2,887원
□ ｢해상 수출입｣ 운송비용 월별 추이< 해상 수출 (천원/2TEU) >
- 원거리 항로(미국 동·서부, 유럽 연합) -
- 근거리 항로(중국, 일본, 베트남) -
< 해상 수출 운송비용 현황 (’22.1∼)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미국
서부
2022
금액
14,106
14,253
13,338
13,628
14,463
14,084
13,908
13,864
12,922
10,589
8,992
7,818
(증감률)
전월
-10.0
1.0
-6.4
2.2
6.1
-2.6
-1.2
-0.3
-6.8
-18.1
-15.1
-13.1
(증감률)
전년
184.6
163.7
135.4
139.1
82.8
67.2
42.9
28.2
10.9
-13.0
-27.8
-50.1
2023
금액
5,061
4,925
(증감률)
전월
-35.3
-2.7
(증감률)
전년
-64.1
-65.4
미국
동부
2022
금액
13,525
13,559
15,341
15,254
15,186
15,112
13,652
12,965
12,413
10,731
9,202
7,145
(증감률)
전월
-11.0
0.3
13.1
-0.6
-0.4
-0.5
-9.7
-5.0
-4.3
-13.5
-14.2
-22.4
(증감률)
전년
246.7
215.9
230.0
215.1
108.1
94.4
56.1
22.2
-9.1
-15.0
-20.2
-53.0
2023
금액
5,865
5,408
(증감률)
전월
-17.9
-7.8
(증감률)
전년
-56.6
-60.1
유럽
연합
2022
금액
11,994
13,096
13,182
13,114
13,251
13,599
12,784
12,356
11,346
9,853
7,533
7,367
(증감률)
전월
13.0
9.2
0.7
-0.5
1.0
2.6
-6.0
-3.3
-8.2
-13.2
-23.5
-2.2
(증감률)
전년
214.4
237.8
188.5
194.8
153.3
154.8
53.1
35.5
12.7
-11.2
-30.5
-30.6
2023
금액
4,148
3,033
(증감률)
전월
-43.7
-26.9
(증감률)
전년
-65.4
-76.8
중국
2022
금액
1,213
1,081
1,080
1,182
1,134
1,205
1,150
1,210
1,196
1,185
1,233
1,247
(증감률)
전월
-12.5
-10.9
-0.1
9.5
-4.1
6.2
-4.6
5.2
-1.1
-0.9
4.1
1.1
(증감률)
전년
48.2
30.4
26.6
31.1
21.8
29.0
14.3
9.8
19.8
31.7
-1.6
-10.0
2023
금액
970
875
(증감률)
전월
-22.2
-9.8
(증감률)
전년
-20.0
-19.0
일본
2022
금액
970
997
945
1,046
1,045
1,065
1,029
1,046
1,025
1,070
1,023
951
(증감률)
전월
-9.7
2.8
-5.3
10.7
-0.1
1.9
-3.4
1.7
-2.0
4.4
-4.4
-7.0
(증감률)
전년
17.1
1.8
2.8
-21.6
-14.2
-20.3
-21.2
-10.2
-7.4
0.4
-11.5
-11.5
2023
금액
884
867
(증감률)
전월
-7.1
-1.9
(증감률)
전년
-8.9
-13.0
베트남
2022
금액
2,074
2,105
2,131
2,095
2,229
2,346
2,423
2,244
2,294
2,153
1,982
1,949
(증감률)
전월
-6.4
1.5
1.3
-1.7
6.4
5.3
3.3
-7.4
2.2
-6.1
-7.9
-1.7
(증감률)
전년
82.2
49.2
54.5
72.7
46.0
86.9
103.7
82.5
44.2
52.1
28.6
-12.0
2023
금액
1,592
1,344
(증감률)
전월
-18.3
-15.6
(증감률)
전년
-23.2
-36.1
< 해상 수입 (천원/2TEU) >
- 원거리 항로(미국 동·서부, 유럽 연합) -
- 근거리 항로(중국, 일본, 베트남) -
< 해상 수입 운송비용 현황 (’22.1∼) >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미국
서부
2022
금액
3,232
2,620
2,951
3,218
3,324
3,519
3,287
3,832
3,487
3,456
3,536
3,353
(증감률)
전월
11.0
-18.9
12.7
9.0
3.3
5.9
-6.6
16.6
-9.0
-0.9
2.3
-5.2
(증감률)
전년
71.3
28.1
40.2
38.9
30.4
51.4
23.5
50.0
18.7
21.8
28.7
15.1
2023
금액
2,430
3,041
(증감률)
전월
-27.5
25.2
(증감률)
전년
-24.8
16.1
미국
동부
2022
금액
2,303
2,333
2,190
2,830
2,740
2,740
3,128
2,540
2,619
2,841
2,777
2,194
(증감률)
전월
-3.8
1.3
-6.1
29.3
-3.2
-0.0
14.2
-18.8
3.1
8.5
-2.3
-21.0
(증감률)
전년
76.1
65.9
36.7
83.0
70.0
61.2
77.5
22.9
34.9
38.6
19.1
-8.4
2023
금액
2,264
2,333
(증감률)
전월
3.2
3.1
(증감률)
전년
-1.7
0.0
유럽
연합
2022
금액
2,122
2,332
2,199
2,064
2,235
2,133
2,343
2,200
2,199
2,159
2,233
2,001
(증감률)
전월
0.5
9.9
-5.7
-6.2
8.3
-4.6
9.8
-6.1
-0.1
-1.8
3.4
-10.4
(증감률)
전년
40.8
44.9
12.6
-3.7
1.6
-1.1
1.5
12.2
5.9
8.6
8.0
-5.2
2023
금액
1,914
1,895
(증감률)
전월
-4.4
-1.0
(증감률)
전년
-9.8
-18.8
중국
2022
금액
2,779
2,910
2,975
2,854
2,917
2,826
2,912
2,755
2,769
2,720
2,440
2,246
(증감률)
전월
10.3
4.7
2.2
-4.1
2.2
-3.1
3.1
-5.4
0.5
-1.8
-10.3
-7.9
(증감률)
전년
50.8
34.3
53.6
47.3
46.3
38.4
39.2
25.7
29.6
17.8
4.4
-10.8
2023
금액
1,914
1,762
(증감률)
전월
-14.8
-7.9
(증감률)
전년
-31.1
-39.4
일본
2022
금액
1,102
1,136
1,172
1,222
1,304
1,512
1,552
1,505
1,686
1,723
1,668
1,596
(증감률)
전월
-16.2
3.1
3.2
4.3
6.7
15.9
2.6
-3.0
12.0
2.2
-3.2
-4.3
(증감률)
전년
10.6
39.6
25.3
26.7
47.5
43.0
52.5
20.2
31.5
32.3
14.3
21.5
2023
금액
1,442
1,408
(증감률)
전월
-9.7
-2.4
(증감률)
전년
30.9
23.9
베트남
2022
금액
2,778
2,876
2,742
2,832
2,983
2,899
3,017
2,980
3,123
3,055
2,697
2,296
(증감률)
전월
14.4
3.5
-4.7
3.3
5.4
-2.8
4.1
-1.2
4.8
-2.2
-11.7
-14.9
(증감률)
전년
151.5
90.3
93.7
78.8
92.7
62.1
51.1
41.3
-4.7
-2.1
-3.7
-5.5
2023
금액
1,785
1,440
(증감률)
전월
-22.2
-19.3
(증감률)
전년
-35.8
-49.9
*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연간 통계확정 시(2024년 2월)까지 일부 수치는 정정될 수 있음.□ ｢항공 수입｣ 운송비용 월별 추이
< 항공 수입 (원/kg) >
- 원거리 항로(미국, 유럽연합) -
- 근거리 항로(중국, 일본, 베트남) -
< 항공 수입 운송비용 현황 (’22.1∼)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미국
2022
금액
4,090
4,070
4,270
4,658
4,971
5,154
5,852
6,033
5,935
5,757
5,892
5,823
(증감률)
전월
0.2
-0.5
4.9
9.1
6.7
3.7
13.5
3.1
-1.6
-3.0
2.4
-1.2
(증감률)
전년
23.4
31.0
35.0
45.4
80.2
95.9
97.3
140.7
119.7
31.4
42.5
42.6
2023
금액
5,492
6,234
(증감률)
전월
-5.7
13.5
(증감률)
전년
34.3
53.2
유럽
연합
2022
금액
5,407
5,851
6,162
6,833
6,414
7,206
6,521
6,696
7,124
7,143
6,849
6,919
(증감률)
전월
4.6
8.2
5.3
10.9
-6.1
12.3
-9.5
2.7
6.4
0.3
-4.1
1.0
(증감률)
전년
10.3
23.8
23.7
39.8
23.8
37.8
30.2
36.1
41.0
32.4
19.6
33.8
2023
금액
6,268
5,675
(증감률)
전월
-9.4
-9.5
(증감률)
전년
15.9
-3.0
중국
2022
금액
4,860
4,809
5,179
5,101
5,863
5,291
4,896
4,931
4,659
4,540
4,192
3,930
(증감률)
전월
4.3
-1.0
7.7
-1.5
14.9
-9.7
-7.5
0.7
-5.5
-2.5
-7.7
-6.3
(증감률)
전년
35.5
24.4
48.5
45.8
60.0
68.4
46.4
42.4
4.2
-3.5
-15.4
-15.7
2023
금액
3,840
3,939
(증감률)
전월
-2.3
2.6
(증감률)
전년
-21.0
-18.1
일본
2022
금액
2,112
2,138
2,219
2,243
2,407
2,438
2,515
2,722
2,545
2,459
2,461
2,455
(증감률)
전월
-9.2
1.2
3.8
1.1
7.3
1.3
3.1
8.2
-6.5
-3.4
0.1
-0.3
(증감률)
전년
35.4
33.4
36.4
31.0
36.1
34.0
33.5
37.8
25.3
16.5
16.2
5.6
2023
금액
2,317
2,288
(증감률)
전월
-5.6
-1.2
(증감률)
전년
9.7
7.0
베트남
2022
금액
4,862
4,451
4,757
5,463
5,120
4,927
5,275
5,084
5,980
6,372
4,826
4,092
(증감률)
전월
-4.2
-8.5
6.9
14.9
-6.3
-3.8
7.1
-3.6
17.6
6.6
-24.3
-15.2
(증감률)
전년
82.9
55.2
30.2
68.8
69.4
54.4
79.0
56.3
31.4
4.8
-28.9
-19.4
2023
금액
2,958
2,887
(증감률)
전월
-27.7
-2.4
(증감률)
전년
-39.2
-35.1
*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연간 통계확정 시(2024년 2월)까지 일부 수치는 정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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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관세청 업무계획 발표
- 대빵 조회수:245 추천수:0 ip:59.15.102.197
- 2023-01-13
1. 수출활력 제고
ㅇ [대외]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자유무역협정 원산지, 품목분류, 통관지연 등)
- 국가간 전자적 원산지증명서 교환시스템(e-C/O) 구축 확대(인도·베트남 등)
-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 등을 통해 국제품목분류 분쟁 해소
- 통관혜택 상호인정협약(AEO-MRA) 체결 확대(현재 미·중 22개국→사우디·베트남 등)
- 케이-커스텀즈 위크(K-Customs Week)(4.26~28/서울) : 국제 관세협력회의 최초 개최
(60여개국 관세청장, 국내외 기업, 국제기구 관계자, 학계 등 600여명 참여 예정)ㅇ [대내] 수출 활성화 관련 규제혁신 및 중소 수출기업 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
- 첨단·신성장 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보세제도 특허ㆍ물류분야 규제 혁신
-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해 간이수출(목록통관) 허용 세관 확대(현재 3개 세관→개선 34개)
- 자유무역협정 활용 취약 업종(섬유, 농산물 등) 및 중소기업 대상 교육ㆍ자문 강화
- 면세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 지원방안 연장, 송객수수료 정상화 방안 마련(23.상)
2. 경제위기(GVC·물가) 대응역량 강화
ㅇ [관세청 조기경보시스템] 실시간 수입데이터 기반 관세청 조기경보시스템(C-EWS) 고도화
- 현행 일률적인 관세청 조기경보시스템 경보발동 기준을 품목별로 차등화
- 351개(경제안보200+소부장151) 품목 중 우선품목(39개)부터 품명·용도별 세분화
ㅇ [공급망 지도] 경제안보(200개) 품목 대상 공급망 지도를 소부장(151개) 및 철강·자동차 등 주요산업 품목까지 확대 구축 → 수입대체선 발굴 지원
ㅇ [가격공개] 수입가격 공개 품목 확대(69→생필품·에너지·원부자재 등 18+α개 추가)
ㅇ [가격점검] 수입가격 급등 여부 모니터링 품목 대폭 확대(194→600개)
3. 마약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 차단
ㅇ [마약]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元年)으로 삼고,
1월 중 특단의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마련* (기본방향) ①통관검사 강화 / ②단속 인프라 확충 / ③국내외 공조 활성화 / ④수사역량 제고
ㅇ [국민안전 위해품목] 불법식의약품 등 해외직구 악용거래 상시단속체계 구축, 관계부처 합동수입검사(환경부·식약처 등 7개 부처, 1,617개 품목 대상) 확대
4. 불법외환ㆍ첨단기술유출 등 단속 강화
ㅇ [불법외환] 무역거래 가장 불법외환송금 근절을 위해 사전송금 관련 「상시 불법 외환유출 점검 시스템」구축 (’23.1월)
ㅇ [외국인부동산] 외국인 부동산투기자금 상시단속체계 구축(관세청-국토부 업무협약, ‘22.11)
ㅇ [첨단기술] 관계기관 협의회에 참여, 기술유출 혐의정보 공유 등 공조 강화
ㅇ [케이(K)-브랜드] 공공기관 조달물품 원산지 단속 강화*
* 현재 관세청이 입수중인 조달청을 통한 조달계약자료에 더해 공공기관 자체 조달계약
자료 입수근거 법제화 추진
5. 안정적 세수 확보 및 납세자 보호 강화
ㅇ [세수] 환율·유가 등 세수 변동요인 월단위 점검체계 구축
→ 관세청 소관세수 총 75.3조원 차질 없이 징수ㅇ [기업지원] 혁신·신성장·일자리창출 및 중소 수출제조기업 대상,
관세 조사유예·납기연장·담보생략 등 세정지원 지속
ㅇ [디지털기반 납세편의 제고] ‘모바일 관세 조회·납부 시스템(’23.4)’,
‘모바일 환급신청 시스템(’23.1)’ 구축ㅇ [고의탈세 엄정대응] 조사방해행위 제재 강화, 특수관계자간 거래 관련
국세청과 과세정보 공유 추진6. 데이터 개방ㆍ신기술 활용 등 미래 대비
ㅇ [관세무역데이터] 민간 개방·활용 확대로 민간 부가가치 창출 지원
- 수출기업 대상 무역금융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
- 관세청 빅데이터 포털을 통한 기업 지원서비스 제공 확대(현재 3개+α)
- 민간 수요가 많은 데이터는 오픈 에이피아이(API) 방식 제공 확대(현재 57개+α)
- 민간 연구기관 등에 통관기초자료 및 영상(예: 엑스레이 이미지) 데이터 제공
ㅇ [인프라] 전자상거래 급증에 대응, 인천항 통합검사장(‘23.9), 군산항 해상특송장(‘23.하),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23~‘26) 구축
ㅇ [신기술] 관세청 자체 연구개발 등을 통해 관세분야 신기술* 활용 확대
* 인공지능 엑스레이, 컨테이너 탐사로봇, 안면인식 여행자 추적시스템, 빅데이터기반 위험정보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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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중국 입국자 격리제도 폐지…공항 PCR도 폐지
- 대빵 조회수:185 추천수:0 ip:59.15.102.197
- 2023-01-09
중국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강제해온 입국자 격리가 오늘(1/08)부터 폐지됐습니다. 입국자 격리제도가 폐지된 건 2년 10개월 만입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12월 26일 발표한 지침에 따라 오늘부터 중국에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입국 후 공항에서 실시하는 건강 신고와 일반적 검역 절차에서 이상이 없으면 격리 없이 곧바로 자택 등 목적지로 향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발급한 방문·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출발 48시간 전에 실시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 결과가 있으면 입국할 수 있습니다.
출발지 소재 중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신청해야했던 건강 코드도 발급 받을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입국자가 공항에서 받아야 했던 PCR 검사도 동시에 폐지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2020년 3월부터 해외발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할 목적으로 입국자에 대한 강제적 시설 격리를 시행해왔습니다.
한동안 최장 3주간까지 시행하다 가장 최근엔 '시설 격리 5일+자가격리 3일'(베이징 기준)로 완화한 바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또 해외 관광과 친구 방문 등을 위한 자국민의 일반 여권 신청 접수와 심사, 허가를 오늘부터 '질서 있게' 회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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